이재명 대통령 "재외동포 가장 큰 민원, 투표권…어물쩡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며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물쩡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으로부터 지난 1년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 재외동포들이 본국에 대해 엄청나게 서운한 감정이 많다. 버려진 자식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재외 공관들이 간담회 같은 걸 좀 많이 하면 좋겠다"며 "재외국민 연락처도 좀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 서비스도 좀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현지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일단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건데 반대하는 이유들이 '우편이 제대로 안 온다' '우편이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너도 투표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정상적으로 제대로 (우편투표 할 수 있는) 나라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투표는 국민으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또 "전자투표도 '안 하니만 못하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 나으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합의가 끝까지 안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우편, 전자 투표를 반대하는 쪽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설득하고 안 되면 합리적인 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게 권한이다.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선거해서 (선출직을) 뽑나. 합의를 해보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되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경협 청장은 "국정 과제인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동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집중해 왔다"며 "먼저 재외동포 민원 해소다. 현장 중심 국정을 강화해 (현 정부) 출범 1년 간 역대 최다인 14회의 대통령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10회, 문재인 정부는 7회, 윤석열 정부는 4회 재외동포 간담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 정부는 이같은 현장 간담회를 토대로 역대 최초로 전세계 1438건의 동포민원을 일괄 접수했으며 이 중 989건이 조치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차 민원 조사는 지난 5월8일부터 한 달 간 집계 중이다.

김 청장은 "민원 해결의 대표적 사례는 재외국민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라며 "각 부처 기관과 협의, 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 인증 활용 기관을 기존 20개에서 190개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1종 운전면허 갱신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직접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서 재외 공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출신국에 따른 동포 차별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해 지난 2월 이원화됐던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했다. 약 8만 명의 방문 취업 비자 동포들이 불편을 해소해 20년 넘게 이어져 온 동포 사회 숙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