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 및 수사 등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저 역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가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먼저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를 전격 수용했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열렸다.
학생 대표단은 △전반적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 방지 대책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김 총리 답변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표단은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김 총리는 "현재 법체계 하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영역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의 문제는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쇄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질의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청년들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 세대의 문제 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