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통령 연임' 언급에 野 반발…의장실 "원론적 입장" 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은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보도 이후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40년을 맞고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타진한 발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내란"이라며 "이 대통령이 개헌을 하기 위해 조 의장에게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정책, 증시 하락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들어선 뒤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주식시장은 이제 지옥불이 됐다"며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고 이재명 연임을 얘기하느냐"고 했다.

이어 "5·18 정신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면 개헌의 진정성을 믿고 논의에 착수하기 쉬울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결국 연임을 위해 5·18 정신과 선관위 개혁 등을 내세워 여기저기 찔러봤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될 경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전 국회의장조차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이재명 픽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서로 내통해 국민 여론을 간 보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에 소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탐관오리 변학도의 생일잔치를 찾아가 쓴 시 구절인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다)'를 인용하며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한다.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건가"라고 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A인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며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