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년 성과…"병역기피자 신상공개 확대·공군 블라인드 선발"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로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병무청은 12일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 판정검사에 키오스크를 활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주소지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병역 의무 위반자의 국외 여행국 정보도 공개했다.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든 면접을 폐지하기도 했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에서 블라인드 선발로 전환해 입영 경쟁을 완화했다.

기존 대학 진학 예정,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신청은 민원 접수 후 개별 심사로 처리해 시간 소요가 많았다. 병무청은 이를 자동 처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청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만2000여건의 민원처리 대기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이 포함되며, 이달부터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며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해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총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숫자다. AI(인공지능)와 방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가산점을 신설해 대체복무인력 배정의 우대권을 줄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