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대학 회장들 "전국 재선거는 모호…골자는 진상규명·선관위 개혁"

"전국 재선거를 외치기는 현실적으로 모호하다." (최준호 수원대 총학생회장)

"결과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재선거 포함 모든 제도적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 (황동현 전 국립부경대 총학생회장)

약 20명의 전현직 총학생회장과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청년 의원들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 구제 방안,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간담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태헌 광운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200여개 대학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골자는 거의 동일한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관련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통해 서로 논의를 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청년들과 학생들도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월드컵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은기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은 "민주주의 신뢰가 떨어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최준호 수원대 총학생회장은 "전국 재선거는 범위가 모호하고, (이 구호로) 학내외에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와 함께 논의해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상준 명지대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재선거에 대해 소모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학생들의 발언을 청취한 김 의원은 "한 분 정도는 재선거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은 재선거에 선을 그은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뜻을 같이한다"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에 여야간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여당에도 (대학생)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치인이 많다. 꼭 만나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움직임이)부정선거론자들과 합해져 국민적 참여 자체가 (저해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공당의 대표가 부정선거라는 피켓을 드는 게 부정선거 담론을 제도권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학생 커뮤니티에서 재선거 요구가 많은데 재선거를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서울시장 재선거는 법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반대한다. 재선거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송파구 시의원, 서울시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재투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