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참정권 보호, 선거 신뢰회복에 최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럼에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운영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조사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도 돼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며 여야를 떠나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선관위의 대응 과정과 조직 운영, 책임 체계, 선거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 방안까지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히 설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