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佛 에비앙서 주목한 'G7 경제학자팀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참여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와 세계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17일(현지시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션은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정상과 우리를 포함한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가 마주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각국은 신뢰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실용적 토론과 국제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보다 상호 신뢰와 협력의 틀 아에서 정책 조율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시한 'G7 경제학자팀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연구진이 올해 4월 공동작성한 보고서로 만성적 내수부족(中), 투자 부진(EU), 재정 적자(美) 등 주요국들의 구조적 상황이 불균형 유발했다고 진단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정책적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IMF,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를 포함해 IEA가 그간 구축하고 운영해 온 현행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핵심 광물 주요 수요국이자 주요 공정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 협력 노력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장국인 프랑스는 '마약 밀매 대응' 및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등 2개 결과 문서를 추가로 채택했다. 이들 문서는 G7+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 조직 침투를 차단하고 불법자금을 추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도 2개 문서에 모두 동참해 초국경 범죄 대응에 있어 각국과 연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