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세대, 가장 큰 소외자들…속도있게 정책 추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2030 젊은 세대의 지지기반 이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호황, 그 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지만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초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가입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을 거론하면서다. 청년미래적금은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연 19.4%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이 전날 시작됐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청년) 1인당 45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가입 인원이 정부 예측치를) 초과하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간 내에 신청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청년에겐 가입 기준 충족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겨냥한 창업 독려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에도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도 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간다"며 "첨단 산업의 특징은 고용을 안한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창업)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한다"며 "우리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정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 건 지선 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2030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확인된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세대에서의 부정 평가가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