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부동산 매우 도전적 상황...닥치고 주택 지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을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려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을 어디에 가서 사느냐'(라는 취지로 설득한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한다"며 "수급도 중요하다. 2023~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30~40% (주택) 공급 준비가 덜 돼 그 결과가 2~3년 뒤인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인 수급 문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수급만큼 매크로도 중요하다"며 "매크로(유동성)는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지 지혜들을 모으고 고민하고 있지만 대단히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머니무브' 현상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과세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수 백번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 포함해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제·공급·금융 대책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음달 15일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수장들과 함께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각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