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與, '상임위 독식' 예고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까지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고 국회의장이 정한 원 구성 마지막 시한마저 결국 지났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폭우, 폭염이 시작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재난 시간이 코앞인데 제1야당 원내대표는 주판만 따지고 있다"며 "7월을 협상으로 흘려보내고 8월 휴가철 핑계 대면 9월까지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된다. 내년도 예산심사, 국정심사도 다 상임위에서 시작되는 데 손을 놓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공식 협상만 7차례다. 민주당이 1차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8일도,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한 오늘 정오도 국민의힘은 그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냈다"며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도 대안 없이 관행과 법사위만 앵무새처럼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고 법사위원장은 그 길목을 열수도 닫을 수도 있는 자리"라며 "위험한 칼자루를 태업집단에 내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둬선 안 된다. 18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상임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즉시 배정해달라"며 "이번 주 내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기한은 오는 26일 정오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오는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 공백 상태를 더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