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제2 클러스터 호남 유치 움직임을 겨냥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예'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이사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제2 클러스터는 소액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이를 수용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만 개인투자자를 둔 대표 상장기업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정부 압박에 따른 투자 결정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며 "소액주주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국민, 특히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에도 정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사들은 다수 주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재산을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 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히 반대하라"며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