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대 안보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뀐다"며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안보 혁신기업 5곳 및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생존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기술은 국가 안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케이)-방산(방위산업)은 대기업의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됐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신안보 분야는) 속도와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 26조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신속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선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방 분야는 기존 무기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형 '인큐텔'(In-Q-Tel) 모델을 도입하고 신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큐텔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1999년 설립을 주도한 전략 벤처케피탈(VC)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스타트업 등에 대해 초기 투자하고 혁신 기술을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 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며 "분단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런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에 합당하게 혁신기술 기업 중심으로 무기체계도 첨단무기 중심으로 바꿔나가야겠다"며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