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잘 설계가 되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명확히 하셨다"며 "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축소해서 사건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 누가 견제할 것인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의 뿌리를 뽑더라도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일이 남아있다"며 "물론 이 숙제는 국회가 하겠지만 국회의 몫으로만 두지 말고 총리가 되면 잘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그동안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국회에서 숙의해서 제도가 설계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