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또 결렬…민주, 18개 상임위 '독식' 수순 밟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국회의장 제시 최종 시한인 26일 정오를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결 절차 진행을 요청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민주당과 2+2 회담을 가졌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저희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외 다른 상임위원장 조율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법사위 문제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상태"라며 "마지막까지 저희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앞서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제출 시한을 이날 정오까지 연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정오까지 명단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의원 전원 비상 대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비상 의총 이후 전체 비상 대기에 들어가고, 서울로 전원 집결해 이번 달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임위 구성을 위한 절차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당장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을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면 그렇게 하라는 입장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이 29일 비상 의총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나설 경우 후반기 국회도 원 구성부터 여야 정면충돌 속에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