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文 정부 부동산 실패 넘어 더 망쳤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7109만원으로 2021년 고점보다 22.4% 더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망친 부동산, 이재명 정부가 더 망쳤다 "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한 주 만에 0.35% 뛰었다. 임대차 3법으로 역대급 전세난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절마저 뛰어넘는 상승률"이라며 부동산 실패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 1년의 성적표는 더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명확하다. 1년 내내 세금,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더니 매물은 잠겼고,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된다더니 전세난만 키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누르면 집값은 잡히지 않고, 매물은 잠기고, 전세난만 커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겪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집은 더 사기 어려워졌고 전세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월세 부담은 더 커졌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 약탈적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민간 정비사업은 묶어놓은 채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만 붙잡았다"고 했다.

또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민심 이탈의 원인을 고민한다면, 해법은커녕 번지수부터 틀렸다.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집값과 전셋값 폭등"이라며 "부동산을 망친 두 주범이 머리를 맞댄다고 무슨 해법이 나오겠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과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공급을 살리는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은 실패가 증명된 낡은 규제 망상에서 즉각 벗어나 시장 정상화라는 정답으로 복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