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 추가세수, 미래세대 투자금으로"

정부·여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신속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관련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 후반기 국회 입법 과제 및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세대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청의 협력을 당부한다. 특히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 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으로 6개월이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골든타임"이라며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 요인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상임위원장 권한 국회법 개정 △패스트트랙 제도 심사 기간 단축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위원회로 한 단계 격상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은 위원장직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강 비서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간 합동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 도약하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법을 강구하면 정부가 호응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원팀이 되고 민간까지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