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여름·한겨울 등 피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환했다고 답변하자 "가정용도 결국은 나중에 확대해야 되는 거겠죠"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이 150~160원으로 더 싼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탄력요금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취지에 공감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원이라는 김 장관의 설명엔 "너무 적다"며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예산 증액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히트펌프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히트펌프 보급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선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부담을) 50% 이하로 내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보급이) 확보된 다음에 서서히 (지원 비율을 )내리는 것으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