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권에 일침…"잘못하면 낭떠러지, 잘하기 경쟁"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운영 전략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총생산(GNP) 규모가 대개 2600조~2800조원 되는데 특정 회사들의 영업이익만 1000조원을 바라보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문화, 연구개발(R&D), 인적 자산, 국방 산업 역량 (등이 있지만) 특히 정치적인 민주주의 역량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변의 시기에는 우리 스스로 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잘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역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와 헐뜯고 누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 발목을 잡는 사회, (이 차이가)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역량의 총동원 및 집중 지원 △모두의 성장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대한민국 등을 취임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AI(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초격차 기술패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