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SMR 협력…"인태시장 공략 넘어, 韓원자력 잠재력 확인"

외교부는 지난 7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간 SMR(소형모듈원자로)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 체결과 관련해 한미일 원전업계가 인도·태평양 SMR 시장 공략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3국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협의를 개시해 올해 상반기 MOC 문안에 합의했고, NATO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인태 지역 국가 SMR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MOC를 체결했다.

MOC에는 △표준 노형(fleet) 및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다수의 SMR을 건설하는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당국자는 "인태 지역은 앞으로 신규 원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한미일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역내 국가에게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최대 158GW, 2050년에는 그 두 배 이상인 418GW로 성장해 전세계 원전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번 MOC 체결은 원전 공급망에서 드러난 '진영화'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SMR 시장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맞서 3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로 중·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단순한 SMR 협력 기반 마련을 넘어 한미 JFS(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후속조치에 따른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와 잠재력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력은 미국 측 제안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과 같이 기술 기술집약적이고 전략적 성격이 높은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번 협력이 국내 원전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SMR인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의 초도호기를 2035년까지 준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이번 MOC는 각국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원자력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새로운 국내·국제법적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미국이 기술 협력을 더 걱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3국 정부 간 협력의 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기업 동향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된 산업통상부, SMR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관련돼 있다"며 "외교부가 총괄해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업과 유연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