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두 괴물인가...국민 먼저 보살펴야" 국힘 토론회서 나온 말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및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변호사는 "5공 시절 민정당도 하지 않았던 입법 폭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본질을 외면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며 검찰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수부의 인지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부의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형사사법 체계가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일탈때문에 왜 송두리째 부정돼야 하느냐"며 "장윤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 개혁 대실패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는 가림막 뒤에서 "1년째 같은 얘기를 힘겨루듯이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핑퐁 수사에 고통받고, 유능한 검사들은 떠나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보여주며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는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라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변호사도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시범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기본권이 보호되는지 비교 평가한 후에 결정해 달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토론을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서 설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주면 이 논의는 중단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