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발언 기회 없어 유감"…대통령 요청에 부동산 '2차 보고서' 낸다

'서울시 패싱' 지적엔 "굳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선 그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관련 내용을 보강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주택 공급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여러 번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약 10분 동안 서울 주택시장의 상황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압축해 설명할 계획이었다"며 "보고서만 전달하고 말씀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고 털어놨다.

오 시장은 특히 "국무회의는 다양한 의견과 반론이 오가야 하는 자리"라며 "불편할 수 있는 분석과 건의도 거부감 없이 전달하려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고의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통계와 전문가 의견, 정책 건의사항을 담은 약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공식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세 부담 조정 등 3대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서울의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공급 부족 원인을 추가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주택 공급 지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지만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부족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차 보고서에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기간 단축,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악화,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공급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10차례 넘게 건의한 사항과 정부 부처의 대응 경과도 상세히 적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