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그리고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관 투자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권 부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모펀드도 금융시스템 일원이란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0건 이상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당정 간담회 논의 후속책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 안은 금융위 보고 주체를 사모펀드에서 GP(업무집행사원)로 좁히고, 보고 내용을 대폭 확대해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P는 금융위에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유동성 등 재무 상황 △주요 임직원이 받은 보수·성과보수와 산정방식 등을 보고해야 한다. 빚을 내 인수(차입매수·LBO)할 경우 빚 등이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 이유와 영향, 관리 방안 등을 2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유 위원장 안은 GP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출자자의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 가능 사유를 추가한다. 일정 규모의 GP에는 준법감시인을 두게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위로부터 요구받은 재무제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 차입 비율을 아예 낮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의원 등은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자본총액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차입 한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동의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권 부위원장은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2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을 경영정상화에 쓴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에 대해 선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수 후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부위원장은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났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네.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답했다.
이 원장은 2000억 원 규모의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이 "DIP는 공익채권이어서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돌려받게 되는데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기존 방식은 아니지만, 회생법원에 DIP 채권 관련 부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의견을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