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노조 겨냥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 등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 확장으로 기준을 두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라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입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대등한 3부 중 한 집행기관으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은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해보고 쉽게 말하면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가 될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가 주장) 한다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사방에서 각 노조와 사주 측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스크린(점검)을 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가서 판단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해달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 고시 등을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치를 안하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 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해석 지침도 마련해 안착되는 과정"이라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방 관서를 통해 노조를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