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 합의한 데 대해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은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그동안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호사협회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단체로부터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국민추천위에서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며 "반드시 추천위원회 합의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야당 동의 없는 추천 특검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일말의 걱정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올해 초 통일교 특검에서 봤듯이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하겠다고 하고 슬쩍 흐지부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도 "이번 선관위 특검법 합의의 핵심은 '야당의 동의 없이, 특검 추천은 없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동의한 사람만이 특검으로 추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당장 야당의 뜻을 묵살하고 2차 종합특검 연장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한 특검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것은 모두 참정권을 지키자는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열렬한 투쟁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그 뜻에 부응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