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여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삼성전자 노조를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혔다"며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경제계, 수많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우려하는 바로 그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완강히 반대했다"며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호통치는 모습, 이보다 더한 자업자득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또 "이재명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관련 요구가 확산돼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이런 요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조선·IT·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졌다.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기업의 경영권,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력이나 노사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률 자체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돼야 하지만 경영권과 재산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