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재검표' 놓고 재충돌…"시간 끌기" vs "특검 후에"

여야가 2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지난 14일 진행된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회의 시작부터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장의 투표용지 재검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하셨다"며 "일종의 침대조사를 하자는 것 아닌가.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개표를 통해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국정조사특위가 새로 만드는 절차"라며 "투표함은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 직원들이 주도하는 재검표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재검표를 막상 한다고 해도 특검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재검표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특검 출범 후 또 재검표를 하자는 얘기냐"고 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서 우리가 재검표 실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사이에선 특검 수사와 재검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여야가 성숙하게 합의해서 날을 맞췄으면 한다"고 했다.

여야 간 논쟁이 길어지자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한 도리"라며 "여야 간사 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중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