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만에 또 만난 한미일…남중국해 대응부터 '북중러' 견제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후 보름 만에 3국이 또 만나 대북 공조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 보름 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건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도 금번 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3국 장관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국 장관은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평화 안정 유지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3국의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간 남중국해 문제에 원칙적으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으나, 지난 12일 미국·일본·필리핀·호주·영국 등 14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한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14개국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원자력, 핵심광물, 핵심신흥기술 등 분야에서 한미일이 축적한 성과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기술 보호 △원자력 협력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북극 안보 등에서의 협력을 언급했다.

필리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보름 만에 개최됐다.

북중러 3국 연대가 강화하는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이 만나며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3대3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는 상황을 견제하고, 북핵 견제를 통한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상호 견제 필요성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양국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북중러 3국 연대의 선봉장임을 자처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과시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한미일의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비난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서 이뤄진 한미일 합동참모본부의장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놓는 등 즉각 반응하고 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외교장관 회의의 성과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부담을 각종 담화문 형태로 발산하는 것으로 3국의 억제 의지가 북한 관여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의 북한 대응은 억제에 방점이 찍힌다"며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3국이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간의 약식 회담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중동전쟁이 미국-이란 간 전면 충돌 상황으로 다시 비화하는 만큼 관련해 미국 측의 설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일본의 협력 방안 등도 다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외교장관 간 이뤄진 약식 회담에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오갔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