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민생 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에 올라오는 구조인데 (본회의 직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상정 법안을 넣고 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끝내 놓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만 59건이다. 여야의 정쟁과 관련성 없는 (민생법안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이 왜 상정에 합의하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마음에 드는 법안을 골라 상정할 권리가 어디에 있나"라며 "국회가 왜 이렇게 질서와 체계가 망가지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날 발언은 법사위 심사를 마친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게 곧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다. 운영위는 청와대 및 대통령 직속 기구와 국회법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비쟁점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간 계류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열리게 될 운영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