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좋은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감면을)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거나 공정해야 한다"며 "네 가지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는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며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혜택을 제한해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에 오래 살 건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해서 너도나도 다 재건축을 하면 멸실 주택이 증가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며 "공공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지역을 없애야 한다"며 "전체 지역에서 투기로 집을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