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주택 '실거주용' 아닌 '거주용'이라 하자"…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직장 및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이들을 고려해 '실거주용'이라는 정책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깐 직장이나 애들 교육 때문에 (비주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다. 그럴 때는 (실제로) 안 살지 않느냐"며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냐'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면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거주용으로 하자고 했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표현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거주자 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 주장이 나오자 "야인이나 시장을 할 때 해당 말씀을 따라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미소지었다.

그러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나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저런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세금을 올리느냐'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