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 가운데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근무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경찰 측은 현실적으로 경위 이하 직급 순환 근무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처럼) 지역에서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경찰의 보고가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약하다' '조금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총경과 경정 수준에서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고 경위 이하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 쇄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한 의견 수렴, 경찰들의 생활 애로 등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년으로 결정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순환 근무라는 것은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력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게 퍼즐을 맞추듯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위 이하 하급 경찰관은 생활권 이탈 시 육아 등의 문제를 겪는다"며 "여론도 안 좋고 노조에서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실효성이 담보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또 내부 비리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징계해야 하는데 그 점을 경찰이 확실히 실천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특히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담당관 1명이 사건을 도맡기보다 2인 1조의 복수 담당제를 도입하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청문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3년 정도의 임기제, 개방직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감찰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꼽히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에 관해서는 "두 개 다 조금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조금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