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위에, 1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안을 마련하고 2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 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다"며 "저는 총리시절, 당정협의를 거친 1차 입법 추진 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입법을 5월 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에 요청드린다"며 "지체 없이 당론을 모아달라.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근본은 신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나가야 할 불가피한 좁은 문이다. 국회가 그 좁은 문에 안전판의 지혜를 잘 장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기원 의원 등 일부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권 일부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