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마무리 수순…'보완수사권·레버리지 ETF' 갈등 현안 산적

여야가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이후 54일만에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비쟁점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슈퍼 예산안'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6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몫이다. 산중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국토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이 선출됐다. 또 외통위원장에는 송석준, 교육위원장 김희정,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등이 각각 뽑혔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추인 작업을 거쳐 오는 30일 후보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거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5월 30일 개원 후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54일 만에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멈춰 섰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려하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임했다. 장기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 합의안을 도출하며 원 구성의 물꼬를 텄다.

국회가 정상화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특별위를 조속히 가동해 산적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입법 과정에선 여야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가 최대 뇌관이다. 여당은 최대한 이르면 다음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활동 기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도 쌓여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주택 보유세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보유세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속에서 불거진 재정·통화 정책의 방향 역시 공방의 소재다. 여당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지출'로 규정하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등 긴축 정책과 충돌,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 변동성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면 야권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졸속 추진"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