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부터 축협 비위·단일종목 레버리지까지…멈췄던 상임위 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민의힘의 멱살잡이 내분 끝에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방선거와 지체된 원 구성 등으로 인해 장시간 멈췄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청문회부터 기 싸움을 벌일 정쟁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7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의 안건만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7일 4차 전체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하고 8월 초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 논의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날 제기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도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정무위원회도 28일과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속에 처음으로 완전체를 이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새롭게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경우 주요 금융 관련 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정쟁적 대립보다 사태 해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대한축구협회(KFA)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참여를 위해 한 차례 연기됐다.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일부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이 축협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는 등 청문회 준비를 해온 터라 정몽규 전 회장 체제에서의 비위 의혹과 절차적 온당한지 여부에 대한 여야 공동 대응이 기대된다.

여야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30일 전체회의를 연다. 농해수위원장은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우선 1년을 맡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잔여 임기를 맡게 된다. 양곡관리법 등 전반기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끝낸 농해수위에서는 농협중앙회 개혁에 여야가 힘을 쏟을 전망이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이 최대 관심사다.

아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다른 상임위 역시 속속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금 쏠림 현상으로 떠오른 주가 변동성 문제 해결의 숙제가 놓인 재정경제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주가 변동성 심화 외에도 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재정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과 이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활동도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우려를 키운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방교부세 및 지역화폐, 지낸 관리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5세 정년 연장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법안 제정,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방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사 재정 건전성 점검 등이 과제로 지목된다.

다른 상임위들 역시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 처리 현안을 정리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사활을 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입법도 복수의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된다.

다만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 큰 만큼 이 과정에서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