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등 유통법 개정논의 본격화..."전통시장 피해 없을 것"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 의무휴업 규제까지 전향적인 완화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읽힌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업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한다. 홈플러스 사태 역시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꼽힌다. 실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올해 5월 기준 8.1%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은 58%를 넘어섰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벽배송 등 제한적 완화를, 국민의힘은 의무휴업 자율화와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 전면적 완화를 각각 추진 중이다. 정부도 새벽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태 등 대형마트 위기의 본질은 대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 문제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맞선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새벽배송 규제 완화 강행 시 헌법소원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할 태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 재벌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역시 "온라인 쇼핑 확산과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벽배송 빗장까지 풀면 지역 유통 생태계는 위축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건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규제의 핵심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도 전통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역의 대형마트 매출은 늘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통상권 매출이 12.79% 증가했다.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과거 환경을 전제로 만든 규제가 현재 대형마트의 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