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영교·김승원·전용기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것은 거짓말, 편 가르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당장 오늘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살 아이가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으로는 검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건인데 (검찰이 보여준 것은) 거짓말, 제식구 감싸기, 편가르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에 항의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무엇이 적혀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영장 표지만 왔다고 했다"며 "의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재차 묻자 (검찰은 영장에)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답변이) 바뀌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후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실제 영장에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주거부정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피의자 자해의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적혀 있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말이 바뀐다는 것은 감출 것이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 영장을 지휘한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전 위원장과) 남부지검에서 검사장과 검사로 한 지붕 아래서 근무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모, 김지혜 등 청주지청 검사들과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은 피의자 통신 기록은 그토록 결사적으로 못보게 막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통화기록 확인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김진모 전 검사장과 김지혜 차장검사 등 사이의 통화내역을 포함해, 당장 오늘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며 "영장 담당 검사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낱낱이 밝혀라. 하루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의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지켜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민생 사건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것은 거짓이다. 13살 피해 아동 앞에서 검찰은 영장을 막았고 국회에 거짓말을 했고 피의자의 변명을 받아 옮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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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목을 매는 이유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편에 서서 누려 온 특권, 제 식구와 인연 있는 자를 골라서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