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정부, 잘되면 숟가락 얹고 잘못되면 남 탓"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잘되면 숟가락을 올리고 가로채고, 잘못되면 입을 다문 채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이 잘해서 이뤄진 성과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느라 바빴다. 광주·전남에 반도체 팹 공장을 지으라느니, 반도체 초과 이윤을 배분하겠다느니 그야말로 떡 만드는 사람 따로, 떡 주겠다는 사람 따로"라며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성과를 훔쳐가는 이재명식 성과 가로채기 정치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병맥주 파티를 하며 발표했어야 했느냐"며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언가 조금만 잘되면 숟가락을 올리고 성과를 가로채는 데 급급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해야 하는 사안에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나 몰라라 한다"며 "기업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가져가는 정치를 그만하고 국민 세금을 본인의 자선 기부금인 양 생색내는 포퓰리즘 정치도 중단하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다"며 "정작 보완수사권을 놓고 선동하는 집단은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다"며 "지지자들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사례집을 들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세사기,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와 수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사건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 민주당 강경파 쪽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를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