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식시장의 극단적 변동성과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뢰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기업의 '주가 누르기'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가라앉았고 다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어떻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토론회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 주요 플레이어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주총회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주가 누르기' 기업을 감시하고 관행을 해소하는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선 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이행 평가에 따라 다음 해 위탁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운용 기금의 약 절반을 시중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고 하더라"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평가해 다음 해 자산운용 위탁 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형 자산운용사는 대기업·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한 다른 계열사의 불만이 큰데 활동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명확하면 스튜어드십코드에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대형 자산운용사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8월 말에 국회에 보고되면 토론회에서 다루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