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발전 5사 재통합…與김주영 "한전 홀딩스 체제 제안"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구조 개편은 통합적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통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한전 지주회사 체제를 제안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25년간의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의 한계를 진단한 후 이같이 밝혔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경제적 논거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주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배전 분할 중단은 미완의 타협이었고 그래서 '분할은 됐지만, 경쟁은 없는' 기형적인 상태가 22년 지속된 것"이라며 "한전의 48조원 적자(2021년~2023년)는 구조적 모순이 만든 예고된 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구조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가 맡긴 발전공기업 재통합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AI(인공지능) 시대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향에 대해 '한전홀딩스 체제'를 제시했다. 한전 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략, 연료 통합구매, 대규모 투자 조정을 맡고 그 산하에 한전(송배전·판매), 통합 발전회사(화력 5사+신재생에너지), 한수원을 두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통합발전 회사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석탄발전소는 2040년에 완전 폐지해야 한다. 화력 발전사가 수익이 날 수가 없다. 그곳의 많은 인력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흡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전력도매가격(SMP) 체제 대신 통합 발전사와 한전 간의 원가 정산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치적 요금규제를 막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치와 분리된, 독립적인 전력규제위원회가 요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종 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는 재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합 논의를 '비용 절감 조치'가 아니라 '탄소중립 전환을 주도하는 국가 전략'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노조, 소비자, 환경단체 등이 충분히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