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종대왕, 세법 14년간 조금씩 고쳐...이재명 정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년에 걸쳐 조선시대 조세제도를 만든 세종대왕의 사례를 들어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재검토 등을 거론하며 관련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명에게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며 "그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고 했다.

이어 "과반은 민주주의에서나 명분이 된다. 왕정에는 그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며 "더군다나 과반을 얻었으니 밀어붙일 이유까지 생겼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 7만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쳤다. 땅을 여섯 등급, 농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눠 다르게 매겼다"며 "땅이 척박했던 함길도, 강원도 7만4000명의 반대를 그렇게 풀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 그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며 "피해 보는 백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던 그 노력이 세종을 성군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 그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라며 "대통령께서는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 전반 개선안을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7월 10일 예고했다"며 "그렇다면 질책은 정책실장에게 가야 한다.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