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의 금리 논란과 관련해 "원래 정책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장관 역시 긍정적 답변을 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 도중에 국회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사업을 이재명 정부 들어 바꾼다는 오해에 유감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뉴홈' 사전청약 안내문에 '1.9~3.0%'라는 특정 금리가 명시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선 이를 입주 시점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로 받아들였지만 공고문 하단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의 금리 적용 방식을 두고 '약속 파기'라는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복 의원은 "당시 안내문에 적힌 1.9~3.0% 금리는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p) 낮춘 수치(금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그것이 고정금리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래 정책의 핵심은 대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금리에서 0.25%p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것"이라며 "무조건 그 금리로 고정해 달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복 의원은 대출 한도와 조건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나섰다. 그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만기 등 핵심 대출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내된 대로 적용된다"며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고 해서 임의로 뒤집거나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2030년에나 입주할 물량을 무리하게 당겨 사전청약 제도로 진행한 건 전 정권의 책임"이라며 "혼선을 초래한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무조건적인 고정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