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란에…차정인 "독서로 충분" vs 여야의원들 "신중해야"

국회에서 사교육 확대와 AI(인공지능) 채점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는 없다"며 "폭넓게 독서를 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논술형 평가 자체의 도입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 문항의 30~40%를 서·논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에는 "전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 없는 얘기"라며 "비율을 정한다든지 과목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논의된 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도입 시기를 묻자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진다는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준비와 교육청의 준비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추가 공론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위해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절대평가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조건과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며 "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평가 거버넌스가 확보돼야 하며 교사의 업무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점자를 일단 확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AI 보조화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 "아주 많은 답안지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채점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술적 대비 문제가 있다"며 "AI만 전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꼭 사람이 확인 채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차 위원장은 교육위원들의 사교육 우려에 대해 "만약 도입된다면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특화 AI를 구축할 경우 전국 학교의 서·논술형 문제와 모범답안 등이 축적돼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기 어려운 데이터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문제와 관련해 사교육 시장이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논술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논술학원들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니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AI 채점에 대해서도 "인간이 AI의 사고 회로에 맞춘 답변을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선 의원도 과거 내신·수능·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했던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거론하며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능을 다시 논술로 바꾸고 절대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교육정책을 바꿀 권한은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실험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몇 차례씩 해가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논술형 시험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