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800조+α' 슈퍼예산 편성 본격화…8월말 윤곽나올 듯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의 예산안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추가 당정협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기획처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나 추가세수 활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대략 어떤 방식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고 당이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며 "8월 말 별도 당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500조원 이상의 국세 수입을 미래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고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세수로 마련된 재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필요시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3일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전날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추가세수를 주택예산에 활용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전날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는 추가세수 중 일부를 주거복지와 안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도 신속한 공급을 위해 내년도 주택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