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교체가 이뤄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개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이 수개월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적인 사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만나 39년간 인연을 이어온 정치적 동지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계 좌장'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 작업을 이끌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직 개편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우려해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고 일각에선 이를 정 장관 사의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료된 점도 정 장관 사표 제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당대회 기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국 단위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의가 의도와 달리 여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정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총집중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증가, 구속 인원은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합수부는 금융·증권, 가상자산 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또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000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4명을 기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