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공감했다. 여당은 특히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책정기준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정은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안과 민간 주도 사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25개 구청장에게 일부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