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 기본소득당 '원외' 전락
20년 관례 깬 행보에 거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한 20여년간의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후보자가 승계해 의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15년말 박근혜정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겸직을 유지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입각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는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으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의원인 김한길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고 차순위인 김화중 의원이 의석을 승계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의원이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됐다.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차순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의석이 넘어간다.
용 후보자의 겸직검토를 두고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인터넷상에선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당직자인) 남편 박희웅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려워지니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 "용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며 사실상 의원직 유지입장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