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각 놓고 정면충돌…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첫날부터 여권이 다시 꺼낸 개헌론과 8·30 개각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곽상언·채현일·이성윤·이해식·김우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최대 쟁점은 개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개된 프랑스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김 대표에게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8·30 개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며 개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의 인사검증 개입 의혹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고 금품 거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소취소 모임 활동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장관 업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개헌과 인사 문제를 놓고 맞붙는 만큼 정기국회 초반 여야 대치도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