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다주택 과세 180도 번복"…이형일 "민간임대 소신 그대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향후 부총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과거 발언과 현재 정책 간의 모순이 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당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를 했고, 이것이 임대차 시장에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아직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징벌적이라고 생각는가"라며 물었다.

강 의원은 "현재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다주택자 과세가 징벌적이라던 사람이 어떻게 정책 소신을 180도 바꾸고, 윗선이 원하는 증세안을 그대로 받아쓰느냐"고 했다.

이어 "경제사령탑이 경제원리나 데이터도 아니고, 정권의 입맛과 윗선의 하명에 따라 줏대 없이 흔들리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말을 믿고 투자와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지시든 정책실장 지시든 잘못된 정책이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공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거래절벽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 전세사기 문제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되면서 개인 다주택자를 통한 공급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임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건 제 소신이고 그때도 주장했었고 지금도 같다"며 "개인 다주택자보다는 장기 민간임대법인 형태로 가야 20년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