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보세력 연대 방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이미 10석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행동으로 증명할 때 진짜 정치개혁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를 등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최고위원은 "이미 서명된 약속"이라며 "이행을 미뤄온 주체가 누구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은 과거 원탁회의 선언문에 이미 명기됐고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마쳤던 사안이다. 특히 대선직후 마무리한다는 특별 문구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도 등 논의했지만 결국은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 조치 없이 종결됐다"며 "20석에서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닌,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숫자나 말의 성찬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원내 다원성을 보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10월 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 생방송에서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진보 진영 정당들과 접촉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곧바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대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약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 않나"라며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교섭단체는 국회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다. 현행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이 교섭단체다. 혁신당은 12석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복수의 정당의 연합·연대 등의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