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K-브랜드 막자" 민주당 의원들,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 방안 논의

김지은 기자
2026.09.16 17:30

[the300]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K-컬처,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K-브랜드 짝퉁 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전시회·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박희승·허성무·백혜련·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은 약 14만3000여점에 달한다.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326억원 규모에 이른다. 심지어 단순한 상업 품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긴 국가유산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까지 무분별하게 위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시는 위조상품 유통 실태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의 경과보고 이후 약 200종의 정·가품 관람과 함께 위조 방지 기술 시연 등을 진행했다.

특히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디자인 설문조사를 최초로 시행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의원실 제공

개회식이 종료된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일남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장과 유창수 한국조폐공사 차장이 'K-브랜드 침해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식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은 한지영 한국지식재산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김두리 크레이버코퍼레이션 팀장, 김지나 번개장터 과학검수총괄, 이철주 변리사, 박주연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본부장 등이 맡았다. 구다이글로벌, 유한양행, 에이스바이옴 등 기업들도 나서 위조상품 유통 실태와 현장 피해와 같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K-브랜드는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가 담긴 소중한 가치"라며 "위조상품의 유통은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K-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와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해외 시장에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지식재산처의 정연우 차장은 "K-브랜드의 인기가 커질수록 이를 노린 가짜도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기업과 함께 현장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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